나항상널위해 | 14.04.18 | Hit 4,564

카드 결제 시 할부금 거래점 폐업때 안내도 된다?











할부 결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등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

금융당국은 이같은 소비자 권리를 약관 개정을 통해 활성화시킬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

카드사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또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대금 청구나 채무자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에는 이같은 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의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과 통지기간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올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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